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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개정세법 요약내용

ezkyungli 2008-03-28 15526

[ 법인세법 주요개정내용 ]

1.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시 사업용자산 취득시한 완화

☞ 보조금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되 허가나 인가지연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는 당해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로 단서 추가

2.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 완화

→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시 적용배제에서 배당받은 법인, 배당금 지급법인, 배당금 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배제토록 개정

3. 지주회사배당 익금불산입규정의 지분보유비율완화와 익금불산입비율 조정

→ 종전 : 지분율 50%(상장30%)이상 80%(상장40%)이하

-익금불산입비율 70%

개정 : 지분율 40%(상장20%)이상 80%(상장40%)이하

-익금불산입비율 80%

4. 영수증수취접대비 손금불산입, 증빙불비가산세대상 영수증수취 기준금액 조정

→ 5만원에 3만원으로 인하

5. 접대비 범위의 조정

→ 금융기관등이 적금·보험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 한 비용을 접대비 범위에서 삭제

6.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변경

→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서 상장·코스닥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로 완화(비상장법인은 종전과 동일)

7. 공동광고선전비 배분기준 변경

→ 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자아닌 경우 약정에따른 배분인정

→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광고선전비 배분기준에서 매출원가비율, 인건비비율 기준 삭제

8.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율 상향조정

→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기재금액의 1%에서 2%로 개정

→ 발급내역 미작성·미보관금액의 0.1%에서 0.2%로 개정

9.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수익사업에 다음을 추가

→ 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 생활비·교육비·창업비등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

10. 금융기관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

→ 종전 :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이자 중 채권이자만 원천징수

개정 :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면제

11. 유가증권평가손실 인정 대상 추가

→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부도가 발생한 주식의 유가증권평가손실

12. 외화환산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정범위 조정

→ 외화환산손익

① 일반법인 : 모든 외화자산·부채의 외화환산손익 불인정

② 은행업 : 화폐성·비화폐성 모든 외화자산·부채의 외화환산손익 인정

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

① 일반법인 : 불인정

② 은행업 : 선도·스왑에 한하여 인정

13. 간접납부외국법인세액 공제대상 확대

→ 종전 :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령시 자회사의 외국법인세

개정 : 외국손자회사 추가

[소득세법 주요개정내용]

1.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율 상향조정

→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기재금액의 1%에서 2%로 개정

→ 발급내역 미작성·미보관금액의 0.1%에서 0.2%로 개정

2.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

→ 현금영수증, 사업용신용카드,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보관의무생략으로 개정

3.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

→ ① 1,200만원이하 : 8%

② 1,200만원초과 4,600만원이하 : 17%

③ 4,600만원초과 8,800만원이하 : 26%

④ 8,800만원초과 : 35%

4.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

→ 소득금액의 10%에서 15%로 개정

5.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

→ 거주자에서 거주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

6.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수입시기 규정에 단서조항 신설

→ 연예인, 운동선수등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는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안분액을 과세기간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함

7. 기본공제대상자 추가

→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에 추가

8. 출산·입양소득공제 신설

→ 출산·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

9.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험료공제 대상에 추가

→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보험료공제 대상

→ 사용자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

10. 의료비공제대상 추가

→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
11.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대상 교육비 범위 확대

→ 방과후학교수업료, 급식비, 교과서구입비 추가

12. 특별공제대상기간의 일원화로 개정

→ 종전 : 의료비공제,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

- 직전 12.1~당해 11.30

개정 : 의료비공제,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

- 당해 1. 1~당해 12.31

13. 연말정산시기 조정

→ 종전 :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

개정 :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

14.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확대

→ 종전 : 외국납부종합소득세액,외국납부양도소득세액

개정 : 외국납부종합소득세액,외국납부양도소득세액,외국납부 퇴직소득세액

15. 기장세액공제율 조정

→ 종전 : 간편장부제출자 10%, 복식장부제출자 15%

개정 : 간편장부제출자 10%, 복식장부제출자 20%

16.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

→ 종전 : 5천원이상 거래에 대해 발급

개정 : 최저금액기준 폐지 (단, 가산세,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)

17. 주거이전(지방이전기업 직원) 1세대 2주택 특례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

→ 종전 : ① 주거이전 -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

② 지방이전기업 직원 - 2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

개정 : ① 주거이전 -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

② 지방이전기업 직원 - 5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

18.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단일화

→ 종전 : 보유 2년이상 누진세율(9%~36%),

보유 1년이상 2년미만 40%,

보유 1년미만 50%,

그 외 누진세율

개정 : 모두 누진세율(9%~36%)로 단일화

19.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정

→ ① 3년보유 : 10%,

② 4년보유 : 12%,

③ 이후 매1년마다 3%씩 증가,

-5년보유 15%,6년보유 18% ......

④ 15년이상보유 : 45%

20.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추가

→ 양봉(100군이하)

[ 부가가치세법 주요개정내용 ]

1. 가공·허위(위장)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신설

→ 수취액2%

2. 음식·숙박업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 인상

→ 종전 1.5%에서 2%로 인상

3. 매입세액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공급의제 제외

→ 과세사업에 사용하기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,소 비시 공급의제로 과세하나 당초 매입세액불공제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치 아니함.

4. 일정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추가

→ 과세유흥업과 귀금속사업관련 사업자등록시는 자금출처소명서도 제출

5.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다음을 추가

→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

6. 공업용소금의 과세전환

→ 현행 소금(정제소금제외)은 면세이나 그 중 공업용소금은 과세

7. 재화공급이 아닌 조세물납대상 조세 추가

→ 종전 : 상증법·지방세법상 물납

개정 : 상증법·지방세법·종합부동산세법상 물납

[ 조세특례제한법 주요개정내용 ]

1.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신설

→ 법인세(소득세)에서 ‘투자금액 3%’를 공제

2.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추가

→ 국민신탁법인에 문화유산, 자연환경자산 기부

→ 박물관등에 유물, 미술품 기부

3. 비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액 계산 변경

→ ◉일반적인 경우 : ①+②

①자체사용연구비등

(당기발생액-소급4년간연평균발생액)40%

②중소기업등에 외부위탁연구비등

(당기발생액-소급4년간연평균발생액)50%

매출대비 R&D지출비율이 직전비율이상인 경우 :

[①,②]

① 위 일반적인 경우

② 당기발생액(3%+매출대비 R&D지출비율0.5%)

[한도] 3%

4.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확대

→ 대기업이 사업용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시 뿐만아니라 저가양도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함.

5. 사회환원기부신탁 설정에 대해 특례기부금 소득공제 적용

→ 사망시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신탁인 사회환원기부신탁을 설정시 특례기부금으로 보아 위탁자의 종합소득 에서 공제하되, 3년간 이월공제 허용

→단, 신탁수익 수령시는 이자·배당소득등으로 정상과세함

6. 성실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

→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성실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허용

7.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액 개정

→ 종전:

[① (사용액-총급여15%)15% ② 총급여20% ③ 500만원]

개정:[① (사용액-총급여20%)20% ② 총급여 20% ③ 500만원]

8.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 신설

→ 5천원미만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 적용

9. 공익사업용 수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감면 확대

→ 종전 : 현금보상분은 10%감면,

채권보상분은 15%감면

개정 : 현금보상분은 10%감면,

채권보상분은 15%감면(단, 만기보유특약체결시는 20%감면)

10.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신설

→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

[ 국세기본법 주요개정내용 ]

1. 법인으로보는 법인격없는 단체 법위 개정

→ 당연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시는 이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보아 소득세법을 적용

2. 불복기간경과 과세처분에대한 경정청구 배제

→ 결정,경정이 있는 경우 불복기간(90일)이내에는 불복청구와경정청구의 중복을 허용하나 불복기간 경과후에는 경정청구 불가

3.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개정

→ 종전 : ① 기한경과후 도달시와 도달후 7일이내에 기한도래시

-도달일로부터 14일 경과한날이 납부기한

② 도달후 8일~14일이내에 기한도래시

-그 도래하는 납부기한

개정 : ① 기한경과후 도달시와 도달후 7일이내에 기한도래시

-도달일로부터 14일 경과한날이 납부기한

②도달후 8일~14일이내에 기한도래시

-도달일로부터 14일 경과한날이 납부기한

4. 신용카드에의한 국세납부 신설

→ ①대상세목

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,부가가치세,개별소비세,종합부동산세,관세,주세,교육세,농어촌특별세

② 납부세액 한도

200만원 이하

③ 카드납부수수료

카드납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

5.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 인정

→ 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자로 결정·판결되었음에도 제척기간 경과시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불가하였으나 제척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실질사업자에대해 과세가능토록 개정

6.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추가

→ 현행 포상금지급대상인 탈세제보,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,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가맹점의 부당행위신고에 명의위장자신고(포상금 100만원)를 추가

7. 조세회피방지를위한 실질과세원칙의 추가

→ 종전의 실질과세원칙

①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·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자가납세의무자

②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·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

개정된 실질과세원칙

①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·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납세의무자

② 소득·수익·재산·행위·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

③ 제3자거래(우회거래)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 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그 경제적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·거래로 적용
8. 명단이 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 신설

→ 명단이 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

①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

② 최근 2년이내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1,000만원이상인 경우

③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전혀 작성·보관치 아니한 경우

④ 최근 3년간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이상 교부한 경우

⑤ 최근 3년간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이 5,000만원이상인 경우

[ 국세징수법 주요개정내용 ]

1. 독촉장발부 최저금액 설정

→ 고지금액이 1만원미만인 경우는 독촉장(최고서)발부 생략

2. 중가산금 적용대상금액 상향조정

→ 체납세액 5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개정

3. 압류금지재산 다음을 추가

→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

① 질병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납입액 300만원이하 소액보장성 보험

② 3개월이하 생계비·자녀교육비등에 해당하는 120만원이하예금잔액

③ 국민연금·노령연금을 예치한 120만원이하 예금잔액

4. 체납처분유예시 납세담보제공 면제규정 신설

→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시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정리위원회에서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

5. 납세증명서 제출면제 사유 추가

→ ① 국가등으로부터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세액을 납부코자 하는 경우

② 국가등으로부터 계약대금과 체납세액을 정산하고 잔액만 받고자하는 경우

[ 국제조세조정법률 주요개정내용 ]

1.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배수 통일

→ 종전 : 금융업은 6배, 비금융업은 3배

개정 : 모든업종 3배

[ 조세범처벌법 주요개정내용 ]

1. 근로소득지급명세서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신설

→ ① 처벌행위

-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

-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

- 허위기재를 알선·중개

② 처벌내용

3년이하 징역 또는 기재된 총급여의 20%이하 상당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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